국민의당 공약 ’베끼기 논란’…안철수 반박 나서
안철수 "스토킹 아닌 스토커 방지법…내용 달라"
안철수 "데이트 폭력도 처벌…기존 법안과 달라"
최근 국민의당이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냈던 법안을 사실상 베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 공약과 베끼기 논란이 인 법안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팩트체크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사]
"국민의당 여성 안전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낸 법안을 베꼈다."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커뮤니티와 SNS에서 조직적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퍼진 이 글은 일부 사실과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베끼기 논란이 이는 기존 법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스토킹 방지와 스토커 방지, 다르다？
첫 번째는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스토킹 처벌 특례법.
경범죄 정도로만 처벌했던 스토킹을 무겁게 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지만, 20대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 공약은 스토킹이 아닌 스토커 방지법입니다.
스토커가 스토킹 대상자 물색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를 한 번씩만 따라다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다르다는 게 안 대표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기존 법안은 스토킹을 반복적·지속적 행위로 규정해 스토커의 일회성 범죄를 처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지속적 반복적이라 명확히 법률에 규정이 되면 한 번의 행위로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겠죠.]
▲ 데이트 폭력 처벌법 처음？
베끼기 논란이 인 두 번째 법안은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듬해에 통과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안 대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이 개정안에서 한 발 더 나가 데이트 폭력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냈다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자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만 여덟 개가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유치원 성교육'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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